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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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24. 22:01
- 행안부,「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 개최 ◈ (보이스피싱 피해자 A)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원격 제어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총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신분도용 피해자 B)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가입시 제출한 피해자의 여권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신분도용 피해를 입음 ◈ (가정폭력 피해자 C) 부친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부친이 찾아올까 두려움 ◈ (데이트폭력 피해자 D) 동거남에 의한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나 판결 후 보복이 두려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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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24. 21:41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한 선진국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 다양 - (영 국) ’70년대 시봄(Seebohm) 개혁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를 설치하여 가구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노인·장애인 돌봄 및 학습장애·정신질환 지원 - (일 본) ’05년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규정 신설, ’14년 ‘의료개호*일괄법’ 제정, 노인·장애인· 아동 대상으로 의료·개호·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개호 : 간병·요양·돌봄 - (스웨덴) ‘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 도입, ‘01년 ’사회서비스법 ‘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 확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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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보도자료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7. 22:2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지급요건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분야 상시 4인이하 비법인 사업의 근로자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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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이제는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7. 22:05
15일부터 세종․경북 지역 시범서비스→19년 9월 전국 서비스로 확대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7월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 홈페이지(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해주는 서비스 제공 ㅇ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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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 대출 종이서류 없어지고 은행은 한 번만!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7. 21:57
(기존) 신청부터 약정까지 10여 종 서류 들고 은행 3번 방문(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류 전자 수집, 은행 방문은 한번만 □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이 편리해진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 서비스는 9월 경, 모바일 서비스는 10월 경 출시 예정 □ 먼저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ㅇ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ㅇ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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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포드 등 결함시정 (리콜) 실시 [총 5개 차종 830대]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7. 21:3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및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5개 차종 8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제작사차명(형식)결함장치제작일자대상대수한국지엠(주)카마로전동식 조향장치`16.08.03∼`17.05.19483소 계483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캐딜락 (ATS)전동식 조향장치`16.07.24∼`17.05.3035캐딜락 (CTS)`16.07.01∼`17.05.24156소 계191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Explorer리어 서스펜션 토우 링크`14.02.04∼`14.04.075소 계5㈜한국모터트레이딩CZD300A앞바퀴 브레이크 작동 손잡이`19.02.27∼`19.05.06151소 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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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 18:07
- 국토부-환경부 맞손,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2019)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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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든 사고는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7월 1일부터나랏일 보도자료 2019. 7. 1. 18:03
- 사고 장소·경위 등 즉시 신고 원칙→안 할 경우, 시공사에 과태료 부과 - 공공공사 발주청 착공 전 감리 배치 등 사업관리계획 수립해야 -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도 점검대상으로 확대 7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