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
-
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법무부 소식공유]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5. 16:19
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법무부 소식공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 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