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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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나랏일 보도자료 2020. 6. 18. 16:59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ㅇ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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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나랏일 보도자료 2020. 6. 18. 16:31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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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30일 내에 우선 배상!- 운임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택배 표준약관 개정 -나랏일 보도자료 2020. 6. 18. 16:02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020년 6월 5일 시행) ○ 사업자는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 택배가 파손·분실되면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 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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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나랏일 보도자료 2020. 3. 18. 20:2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9% 증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로 전년보다 0.9%p 제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년 공동주택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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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나랏일 보도자료 2020. 3. 2. 18:16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 ◈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연기 결정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초‧중‧고 추가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담은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전국 모든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후속 지원방안 □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지난 2월 23일 1차 개학 연기 이후,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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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고강도 조사 확대와 불법행위 집중단속[국토부에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조직 출범]나랏일 보도자료 2020. 2. 21. 08:52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신설 ] 국토부는 오는 2.21일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식을 갖고, 조사·수사활동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21일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아울러,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도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출범식에서는 국토부 대응반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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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나랏일 보도자료 2020. 2. 20. 14:34
앞으로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견인)하게 되고,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편취(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자동차 말소등록 사유를 추가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에 제공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기간’을 구체적으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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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육아휴직 제도 개선 추진사항나랏일 보도자료 2020. 2. 20. 09:24
[1] 노동자 지원 제도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년 2월 시행 예정) ㅇ (문제점) 현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허용 제외 사유 중 하나로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 -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 덜 일반화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방안) 육아휴직 등 허용 제외 사유인 같은 영유아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요건을 폐지 - 동일 자녀에 대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으로 남성이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육아휴직 시 복귀 및 계속 근로를 촉진할 목적으로 육아휴직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