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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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고시 개정 행정예고[ 환경부 ]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26. 18:00
▷ 세정·세탁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 인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벤젠 등 안전기준 마련 ▷ 항균필터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5종) 사용금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를 세정·세탁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한 것이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신규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 공연용 포그액은 공연 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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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잉 737NG 항공기(150대) 전수점검 조기 완료[국토부]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25. 19: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150대에 대한 점검을 보잉사·FAA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강화하여 11월 25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19.10.3) 지난 11월 10일까지 총 100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중 균열이 발견된 13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한 바 있으며, 11월 10일 이후 나머지 50대 항공기에 대해서는 11월 25일까지 모두 점검을 완료하였고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잉사·FAA가 제기한 점검부위 확대(당초점검 인근부위)에 대해서도 150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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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20. 11:42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o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o 학교경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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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20. 08:17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기간 : 11월 19(화)~12월 17일(화) 18시까지 ◈ 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에서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1월 19(화)부터 12월 17일(화)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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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20. 08: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9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박재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5.15)를 통해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 대학의 교지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산업단지 지정·개발 이후 정부의 각종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추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에 관한 특례 신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이 대학 내에 산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대학 설립주체 외에는 대학 내 산업시설,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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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의 초석 ‘예타면제 철도건설사업’ 본궤도 진입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20. 08:0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 함으로써 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1월 15일 남부내륙철도 등 5건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11월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하고 전국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은 고속철도 병목구간을 해소하여 고속철도 운행횟수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그간 전라선, 동해선, 경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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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공항 주변지역을 재난안전지대로 바꾸었습니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18. 15:30
부산지방항공청(청장 장만희)은 그간 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하던 훈련용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우회 비행하게 함으로써 여수산업단지 내 훈련용 항공기 추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초대형 재난사고 가능성을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무안·정석·태안 비행장에서 여수공항으로 입·출항하는 시계비행 훈련용 항공기 운항 횟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여수산업단지 상공을 통과(연평균 12,000회)하는 기존의 비행경로로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 최근 10년간 운항수요 2.4배 증가 (`09년(10,407회)→`18년(25,307회)) 여수산업단지는 여수공항 동쪽 약 1.8km에 위치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로, 관리면적만 31,711천㎡에 이르는데다가 GS칼텍스 등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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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리가게(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행정안전부 소식)나랏일 보도자료 2019. 11. 18. 15:17
- 행안부, 전국 4,101개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 부여 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 나머지 69개소는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