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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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25% 상승…3월 1일부터 적용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15. 16:5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25%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 3천 원에서 644만 5천 원으로 14만 2천 원 오르게 된다.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 3.) 1.91% → (’13. 9.) 2.1% → (’14. 3.월) 0.46% → (’14. 9.) 1.72% → (’15. 3.) 0.84% → (’15. 9.) 0.73% → (’16. 3.) 2.14% → (’16. 9.) 1.67% → (’17. 3.) 2.39% → (’17. 9.) 2.14% → (’18. 3.) 2.65% → (’18. 9.) 0.53%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8.9월 고시 이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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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벤츠, 만트럭 등 9개 수입·제작사 리콜 실시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15. 16:3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총 21개 차종 207,1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에 따른 리콜과 그 밖에 센터콘솔, 트렁크 도어, 방향지시등 등 자동차 부품결함이확인됨에 따라 리콜이 시행된다. 한국지엠(주)의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 189,279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의 300C 등 2개 차종 5,213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디스커버리 스포츠 4,989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머스탱 297대 등 총 19만 9천여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또는 조수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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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특별 강화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15. 16:22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해부터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였으며, 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기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포함한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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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판 알기 쉽게 바뀐다,“글자 키우고 영어는 통일해서”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13. 15:24
* (사례1) 고양에 살고 있는 박00(63세, 남성) 할아버지는 서울역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을 보기 위해 운전하여 가는 중, 도로표지판의 글자크기가 작아 서울역 가는 길을 찾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 (사례2) 공주에 살고 있는 김00(40세, 남성)는 주말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중앙고속도로를 탔는데 어느 나들목(IC)에서 빠져나가야 하는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 (사례3)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운전자가 도로표지판을 보고 한강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도로표지판 내에 Hangang, Han River, Hagang River 등으로 영어 표기가 혼재되어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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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건수 전년 대비 약 32%↑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13. 15:15
- 부동산 다운계약, 지연신고 등 9,596건 적발…과태료 총 350억 원 -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등으로 증여의심 등 2천 4백여 건 국세청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신고관청을 통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사항 총 9,596건, 17,289명을 적발하여 35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실거래 위반행위 적발 실적 국토부는 ’18년 한해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등 총 9,596건(17,289명)의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17년(7,2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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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미쓰비시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12,102대)쏘렌토,스포티지,투싼 에바 백색가루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13. 15: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12,1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 220 CDI 등 26개 차종 8,959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벤츠 C 220 CDI 등 25개 차종 8,929대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벤츠 GLS 250d 4MATIC 30대는 변속기 오일 냉각기 파이프의 연결부품 결함으로 연결부에서 변속기 오일이 누유 되어 차량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6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