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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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법무부 소식공유]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5. 16:19
디지털 성범죄 ․ 기술유출 등으로 인한 범죄수익 철저히 몰수[법무부 소식공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 범죄 등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4. 5.(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새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추가된 범죄들에 대하여 앞으로는, - ①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됩니다. - ②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면 이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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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 20만 원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국세청 정보 공유)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4. 21:11
[국세청 출처] 2008년부터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립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를 아래와 같이 소유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대상차량은 레이,모닝,스파크,다마스 등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입니다.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경형승합차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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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1. 16:46
-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를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말 기준으로 11,763개 사업장에서 4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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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1. 16:08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재해경위, 근로자성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례 등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을 운영한다.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귀사 중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하다가 옆 차량과 추돌하여 늑골을 다친 재해경위로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를 조사한 결과,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를 숨기고 졸음 운전하다가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요양승인 취소 및 배액징수(1천만원) 결정 공사현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보험금을 받은 B씨를 조사한 결과 OO건축하도급업체 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건설(원청)사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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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나랏일 보도자료 2019. 4. 1. 15:43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고소득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설정한다. 예로 월 1000만원 이상 소득자면 7월에는 486만원의 소득만 인정해 보험료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 ○ 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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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전국 41개 지구 6,483호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29. 16:4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처음으로 4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호)과 비수도권 4곳(1,538호), 총 41곳(6,483호)을 모집하며,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4,177호)과 비수도권 22곳(5,569호), 총 2만여 호(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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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사 리콜 실시(총 21개 차종 4,789대)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29. 16:39
아우디, 폭스바겐 등 수입사 리콜 실시(총 21개 차종 4,789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78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35(2.0) TDI 등 4개 차종 4,698대는 보조히터* 전원공급장치가 불완전하게 조립되어 보조히터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심할 경우 탄 냄새가 감지되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보조히터 장치 : 일반히터와 별도로 초기 시동시 히터 성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고(高) 사양 모델 차량에만 장착되며, 엔진 웸업(warm-up)이후 작동중지되어 일반히터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해당차량은 3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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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3. 25. 17:09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가보조금 지급 안한다 point of sales system.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팔린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판매시점에서 즉시 기록함으로써 판매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점포판매 시스템이라고도 한다. (사례1) 화물차주 김모씨는 A주유소만 이용한다. A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로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결제를 하면 현금으로 90%를 돌려 주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므로 김모씨에게는 이익*이 된다. * 경유 1리터당 판매가격이 1,000원인 경우 보조금 345.54원(’19.5.6.까지는 266.58원)을 제외하고 654.46원만 청구되므로 주유소에서 900원만 받아도 1리터당 245.54원 00시청에서 유가보조금을 담당하는 박모 주무관은 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