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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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부터 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15. 16: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10월 14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 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미한 튜닝사항 27건*을 튜닝승인·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 * 27건 중 12건은 기존 승인면제 사항 중에서 높이 등 설치기준을 추가완화 (①전조등 변경)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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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10. 10:0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과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월 10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 이하 '민자도로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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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산단 공급 원활해진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9. 10:4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도에서 마련한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월 8일(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이번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된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4개(5.04㎢)가 추가되어 총 105개(35.21㎢)로 늘어나게 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먼저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 산단(지정면적 3,482천㎡, 산업용지면적 2,219천㎡)이 반영되며,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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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13:38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 10월 24일부터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목)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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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먹거리, 독도 캐릭터…우리 동네 살릴 청년창업팀 선발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10:5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골목, 마을,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도시재생 분야 예비 청년혁신스타 12팀(권역별 4팀)을 선발했다. 예비 청년혁신스타는 국토부가 LH, HUG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청년창업가 육성대회*에 응모한 총 82팀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선발한 우수 청년창업팀이다.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청년창업가 육성대회는 아이디어 발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사업화단계까지 지원하는 2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지난 8.26.~9.11.간 대상자를 모집한 후 서류심사(9.18.)와 발표심사(9.30.)를 마침 권역별 주제에 맞춰 청년창업가들은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였고, 전반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도시재생에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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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미주개발은행(IDB), 중남미 스마트시티 진출 손잡는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10:5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미주개발은행*(총재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과 스마트시티·인프라 공동투자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중남미 국가에 대한 경제사회발전자금 지원을 위해 '59년에 설립된 미주지역 최대 금융기구(회원국 48개국, 본부 미국 워싱턴D.C., 자본금 약 1,768억불(약 213조원), 직원수 2천여명) 주요 내용은 중남미 국가의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투자, 정보·기술 협력, 인적교류 등이다. 중남미 지역은 향후 30년간 매년 1,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고, 투자개발(PPP) 세계시장도 향후 10년간 1조 달러 규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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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업·시민 의견수렴 본격 추진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10:19
4차산업 신기술을 도입해 국가적 전용시험장(이하 테스트베드)로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신기술 도입계획(안)공개와 기업 의견 수렴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설명회를 10.17(목),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신기술을 구현하여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입지선정(2곳) 이후 도시조성의 기본철학을 담은 기본구상('18.7)과 발전상을 제시한 시행계획('18.12)을 순차적으로 수립하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서비스로드맵」(안)은 시행계획상의 신기술별 도입 가능성·절차·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한 기술도입 및 운영 계획이다. 「서비스로드맵」수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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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10:1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10월 11일(金) 09시부터 14일(月) 09시까지(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