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10: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④ 공개모집 공개추첨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
-
우리 집에는 어떤 환기설비가?…매뉴얼 보고 직접 관리한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08:46
- 회사원 김모씨는 "작년 11월 전세로 이사 올 때 누구에게도 안내받지 못해 넉 달간 환기시스템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하기 시작했다"(조선일보. '18.3.30) - 환기설비? 전혀 몰랐어요. 냄새 빠지는 후드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SBS. '19.3.9) - 필터 상태를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건지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까(CJ헬로. '18.11.2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없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국토부]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08:38
-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 … 11일부터 조사 실시 -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 거래를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고강도 조사 -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하여 지속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세청(청장 김현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10월 7일(월)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17년, '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08:31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
-
한국지엠 등 다카타에어백, 현대, 볼보, 아우디 등 리콜실시 [총 9개사 204,709대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08:18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3개사가 수입 또는 판매한 16개 차종 19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별도로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완화나랏일 보도자료 2019. 10. 8. 08:05
1.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ㅇ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 2.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해서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여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 ㅇ특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8.2)으로 ’20.2월부터는 국토부의 직권조사가 가능하므로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시 조사를 추진할 예정 3. 이상거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자금조달..
-
식약처,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나랏일 보도자료 2019. 9. 26.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티딘은 무엇인가? ?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졸링거-엘리슨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약에 사용하는 성분입니다. * 졸링거-엘리슨증후군 :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 *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 라니티딘 :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 ***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 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