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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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잠실 잇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들어선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6. 10. 15:21
◈국토부-서울시 맞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도시철도(위례신사), 지하철(2/9호선) 버스·택시 환승 위해 공동 추진 ◈버스환승정류장(52개 노선 운영중), 지상광장, 공공·상업시설도 들어서 ◈ 평균 환승거리·시간 → 서울역 대비 4배 단축 수준으로 계획 ◈ 연내 착공, 23년 개통 목표…세계적 대중교통 HUB 및 시민중심 열린 공간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역할을 하는 ‘(가칭)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지난 6.10일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 국제업무, 전시·컨벤션(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서울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 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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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나랏일 보도자료 2019. 6. 1. 11:46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ㅇ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ㅇ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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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31. 14:27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되었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18.8.13)하였고, 정부는 대국민 의견수렴(8월),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의 및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9월), 관세법 개정(12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4월) 등을 거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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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8월 전국 아파트 112,359세대 입주 예정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24. 10:2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19.6월~8월(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5만세대) 대비 18.2% 증가, 전년동기(11.7만세대) 대비 3.9% 소폭 감소한 112,359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6,627세대(5년평균 대비 52.3%,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 지방 45,732세대(5년평균 대비 10.8%, 전년동기 대비 23.3% 감소)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9.6월 안산단원(4,030세대), 평택소사2(3,240세대) 등 27,132세대, '19.7월 고양향동(2,947세대), 오산외삼미(2,400세대) 등 18,431세대, '19.8월 평택신촌(2,803세대), 광주태전(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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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24. 09:25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포르쉐, 혼다, 푸조, 볼보, BMW, FCA 등 6개 수입사 자동차 총 12개 차종 4,1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970) 2,808대의 경우 에어컨 송풍기 제어장치의 실링(sealing)* 사이로 수분이 유입 되어 내부 회로가 단락되어 미조치시 단락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내부로부터 누설이나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는 처치(봉함) ㅇ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선된 부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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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11~19]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9:40
● 취업 지원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여성이 일자리를 원할 때 여성이 기업 운영을 원할 때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원할 때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직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실업급여 1.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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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청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5:07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 9인 이상 가구는 8인가구 중위소득에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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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복지서비스 50 [01~10]나랏일 보도자료 2019. 5. 18. 14:53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 지원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