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0. 1)했다고 밝혔다. 
* 「건축물분양법」 적용시 분양사업자 의무사항 

①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② 토지소유권 확보 및 설정된 권리관계 말소 
③ 분양보증 또는 분양관리신탁 가입
④ 공개모집 공개추첨
⑤ 일간신문 분양광고 게재(중요사항의 포함)
⑥ 설계변경 시 분양자 동의 또는 통보 등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 확대(제2조) 
* 일반숙박시설(모텔 등), 관광호텔 등과 달리 실내에서 취사, 세탁이 가능한 숙박시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공개모집 최소기간 규정 등 청약절차 개선(제7조의2)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③ 분양 시 구분지상권 말소 예외 규정 신설(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 구분지상권자 사전 동의,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해당 사항 명시 

④ 개발사업 자격요건 확인 절차 마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