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지난 9월 18일 노사 간 임금교섭 결렬로 10월 11일(金) 09시부터 14일(月) 09시까지(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철도공사 직원 및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국민 민감도가 높은 출퇴근 광역전철 및 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업무*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화물열차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어서 대체인력만으로 운영되어야하므로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 필수유지업무 : 철도, 항공, 수도, 전기 등 필수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일정한 인원을 유지해야하는 업무 
* 필수유지운행률 : (고속)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 59.5% (무궁화) 63.0% 

파업기간 중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을 살펴보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이나 10.14일(月) 출근 시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운행토록 하였다. 고속열차는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수서고속철도)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한편,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인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하여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 기관사 투입 : (고속) 필수유지 315명, 대체인력 55명 (광역전철) 필수유지 930명, 내부대체 165명, 군기관사 등 146명 (일반) 필수유지 840명 (화물) 내부대체 358명 

또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열차운행횟수가 줄게 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하여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버스업계는 고속버스 탑승률은 약 56%로 일평균 여유 좌석은 약 9.3만석, 시외버스 탑승률은 약 47%로 63만석의 여유가 있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 운행 취소로 인한 대체수요를 상당부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