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간편하게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법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제는 주민센터 갈 필요 없습니다.

병원과 주민센터, 법원의 정보가 모두 연계되어, 서류도 많고 번거롭던 기존의 출생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18.2분기) 290건 → (’18.3분기) 445건 → (’18.4분기) 631건 → (’19.1분기) 697건

출생신고가 미뤄지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출산 1개월 이내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이 대폭 확대.

전국 총 92곳의 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

간편하게,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진 최대의 장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신청서 내의 작성항목도 기존 18개에서 8개로 간소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필요한 공인인증서, 이 공인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기입.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 듣는다.
-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 맞아 서울성모병원에서 현장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행 1주년을 맞아, 5월 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새로 도입한 서비스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고 있는 병원 현장에서 온라인 출생신고의 인지도, 체감도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지난해 5월 8일 도입 당시 18개 병원만 참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총 전국 92개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분기별 온라인 출생신고 현황(월평균): (’18.2분기) 290건 → (’18.3분기) 445건 → (’18.4분기) 631건 → (’19.1분기) 697건

한편, 양육수당,아동수당 등 출산 후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까지 평균 1~2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관련 서비스 신청을 바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날 간담회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부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의 대국민 홍보방안 등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실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

【경기26】 곽여성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모아제일산부인과의원, 해피본산부인과, 우먼플러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쉬즈메디병원, 마리본산부인과, 윈산부인과병원, 그레이스병원,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 의정부성모병원, 초앤유여성병원, 베스트산부인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서울여성병원, 허유재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양정분산부인과의원, 지엠산부인과의원, 고운여성병원, 삼성미래산부인과

 

【인천8】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서울여성병원(인천), 청라여성병원, 그린산부인과, W(더블유)여성병원,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마리아산부인과의원, 검단서울여성병원

【서울19】 포유문산부인과, 제일의료재단 일병원, 고은빛산부인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더와이즈황병원, 성삼의료재단 미즈메디병원, 인정병원, 강남차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제이여성병원, 루시나산부인과, 강동미즈여성병원, 밝은미래산부인과, 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고은빛여성병원,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강동드림산부인과의원
【강원2】강릉아산병원강원도 삼척의료원

【충북1】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충남2】 모아산부인과, 의료법인영서의료재단천안충무병원

【경북3】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울진군의료원, 안동병원

【대전5】 모태산부인과, 더블유여성병원, (대전)미즈여성병원, 가오플러스산부인과, 대전선병원
【대구4】로즈마리병원, 파티마여성병원, (대구)신세계여성, 대구의료원
【전북4】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제일산부인과의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울산4】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정우의료재단 프라우메디병원, 위드여성병원, 울산미즈병원

【부산8】좋은문화병원, 연제일신병원, 미래여성병원, (부산)일신기독병원,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순병원, 미래로 병원,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광주2】 에덴병원, 더블유여성병원
【경남3】 프라임여성의원, 에델여성의원, 미즈모아산부인과의원
【전남1】 (순천)현대여성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