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노후까지’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일자리, 출산‧육아, 의료, 노후 등 상황별 복지 정보 모두 통틀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 이 책(총 381페이지)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62), 취업성공패키지(p.63),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p.72),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p.78), 청년구직활동지원금(p.79)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p.158), 암환자 의료비 지원(p.16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1)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통합사례관리사업(p.2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p.48)

 ㅇ 임신‧보육‧교육 지원이 필요할 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p.91), 육아휴직 급여 지원(p.96), 아동수당(p.103)

 ※ 국민의 현재 걱정거리 : 일자리(35.9%), 건강(17.1%), 노후생활(15.0%) 등 순(’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결과, ’18.11.20)

 

 

□ 이번 책자는 약 400여 종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변경되는 사항 및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교육, 일자리, 생계 및 돌봄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 새롭게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사업으로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중고생 1,500명 장학금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을 준비하는 18~34세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 지원)’ 등 교육․고용 사업 및 ‘다함께 돌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등 돌봄 사업을 추가하였다.

 ○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의 기준, 내용은 지난 4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에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 안내책자에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대상 설문조사,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92개 지방자치단체 257명 참여), 일선 사회복지 종사자는 안내책자의 사업목록 및 내용 구성, 설명 수준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75%)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개선 및 추가로 필요한 분야로는 ‘국가법률지원사업’(41%), ‘지방자치단체 대표사업(32%)’ 등을 꼽았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안내서에는 무료 법률상담 등 ‘법률복지’ 분야를 새롭게 편성하여 법률구조 제도 등 법률상식, 무료 법률상담기관 안내 등을 추가하였다.

□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배포한 결과, 국민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하는데 활용하거나, 현장의 복지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각 지역 주민들의 위기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미추홀구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책자를 통해 ‘슬레이트 설치’ 사업을 알게 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했던 주민을 사업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 또한 전북 남원시에서는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 시, 이 책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등 전국 8,000개 기관에 책자(14만 5000부)를 배포하여 누구나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사업50 소책자｣, 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30 안내책자｣,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전자책(e-book)｣ 및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지원 예정

 ○ 또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서도 안내책자 및 자료를 내려받기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국민이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외에도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한 “5월부터 아동․노인 등 대상별․위기상황별 정책 대상자(혹은 사례관리사 등 지역담당자)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책자 활용법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소개하는 등 대상별․위기상황별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또한 “기초자치단체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 일선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서 이 책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기관별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 및 저작권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1.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2.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3. 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4. 책자 활용사례 모음

< 별첨 >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요 및 표지

◈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배포(’14.7~)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 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수록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3 페이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64 페이지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5페이지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66페이지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66페이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청(☎1588-3249) 67페이지

 

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79 페이지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0 페이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0 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1 페이지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82 페이지
내일이룸학교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4) 84 페이지

일학습병행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 80 페이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0 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81 페이지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82  페이지
내일이룸학교 한국생산성본부(☎02-724-1114) 84  페이지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154페이지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155페이지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129)156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3, 7440)157페이지
의료급여 산정특례질환 보건복지상담센터(☎129)158페이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보건복지상담센터(☎129) 158페이지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시군구청 159페이지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0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1페이지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1페이지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62페이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1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20페이지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22
가족역량강화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1577-9337)24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4

 

 

2019년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주요변경 사항

□ 2019년 신규 추가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 교육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구)임금피크제) -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정보화교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 국가보훈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여성가족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구)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장애인 창업육성 - 중소벤처기업부
북한이탈주민 의료 지원 - 통일부
취약어가 인력 지원(가사도우미), 취약어가 인력 지원(어업도우미), 어업인 안전보험 - 해양수산부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법무보호복지 사업, 무료 법률상담, 법률구조 제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문화교육센터 - 법무부
다함께 돌봄 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2019년 주요 변경사항

아동수당 -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6세 미만 모든 아동, '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기초연금 제도 -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강화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 '19년 7월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실시 -  '19년 6월 ~ (노인‧장애인 대상 지역별 시범사업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30% → 18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설, 노인일자리 확대(51만 개 → 61만 개)

책자 활용사례 모음

경기도 양평군
○ 다문화 가족 중 남편과 갈등으로 가출한 가구에게 복지서비스 안내
○ 자녀 양육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아동에게 드림스타트 서비스를 안내
○ 취약계층에게 LH 전세임대 주택에 관련한 알맞은 정보를 제공
경북 고령군
이미 받은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생활자금 대출 등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복지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안내
경북 상주시
가출(가족관계 단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게, 긴급지원과 기초수급제도를 안내하고 연계
인천 강화군
노인 1인 가구로 알콜의존증과 고독사 위험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에 노인 돌봄기본서비스 연계
인천 미추홀구
업무 담당자이면서도 몰랐던  "슬레이트 설치" 제도를 알게 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추천
전북 남원시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 중,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찾아오시는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내

[보건복지부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