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시설이 아닌,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면?

▸ 노인 57.6%,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 < 출처: ’17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 고령사회가 일찍 도래한 선진국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대상 다양  - (영  국) ’70년대 시봄(Seebohm) 개혁으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를 설치하여 가구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 추진, ‘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노인·장애인 돌봄 및 학습장애·정신질환 지원  - (일  본) ’05년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규정 신설, ’14년 ‘의료개호*일괄법’ 제정, 노인·장애인· 아동 대상으로 의료·개호·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개호 : 간병·요양·돌봄 - (스웨덴) ‘50년대 재가 돌봄서비스 도입, ‘01년 ’사회서비스법 ‘을 개정하여 지역의 책임과 재량 확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으로 보건의료·보호 서비스 제공 < 출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18.11.20. >  ▸ 최근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19년 6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작    ※ (8개 지방자치단체) 노인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 경기 화성시 < 출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6.3. >

□ 국민참여혁신의 대표창구,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최근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착 방안을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23일(화)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종합 안내동 1층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커뮤니티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제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광화문1번가 누리집 (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 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 2017년 고령사회(총인구 중 노인 14%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26년 초고령 사회(총인구 중 노인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18.11.20. 국무회의 보고, 관계부처 합동)     - (주요내용)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와 로드맵 제시 

○ 이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19.1.10., 보건복지부)     - (대상별 서비스 제공 모형) 

①노인 통합돌봄 

②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③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8개 지방자치단체) 노인 :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 경기 화성시

□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유관기관, 국민들이 모인 자리이며 2부(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2부 중앙부처 정책)로 나누어 진행하고 전문가 등과 패널토론을 병행하여 지방과 중앙의 각 쟁점을 효과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한신대 홍선미교수) → ‘부산형 통합 돌봄 추진방향’(강찬숙 부산북구 지역통합돌봄계장) → ‘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계획’ (최영광 대구남구 행복정책과팀장)     

(2부: 중앙부처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 → ‘지역사회 돌봄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필연적·효율적 공생관계’(이연숙 연세대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장) 

□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오늘 논의를 정책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제4차 열린소통포럼」개최 계획

□ 개요 

○ 주제 :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 일시 : 2019. 7. 23.(화), 14:00 ~ 17:00 

○ 장소 : 세종열린소통포럼(세종청사 종합안내동1층) 

○ 운영 : ①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사전 댓글토론(7.12. ~ 7.19.) ② 2부(1부 지방자치단체 사례 / 2부 부처 정책)로 나누어 포럼 진행 ③ 패널토론과 종합토론 병행(1부) ④ 온라인 중계(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유튜브) 및 댓글참여 

○ 참석 : 전문가 발제 2명, 정책 브리핑 1명(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 지자체 사례 발표자 2명, 그 외 공무원·일반국민 100여명 

□ 발표내용

구분 시간 내용 비고 1부

14:00~14:05 (05‘) 여는 말

<진행> 

이창림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

14:05~14:20 (15‘)

전문가 발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이해 *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4:20~14:30 (10‘)

지방자치단체 사례 1: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방향 * 강찬숙 (부산북구 지역통합돌봄계장)

14:30~14:40 (10‘)

지방자치단체 사례 2: 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 추진계획 * 최영광 (대구남구 행복정책과팀장) 

14:40~15:40 (60‘)

패널토론(발표자, 보건복지부) + 종합토론

2부

15:40~15:50 (10‘)

브리핑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추진방향 *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15:50~16:00 (10‘)

브리핑 2: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필연적·효율적 공생관계 * 이연숙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라이프텍연구원장)

[행정부 안전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