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넘어서

- 행안부,「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 개최 

◈ (보이스피싱 피해자 A)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원격 제어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총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신분도용 피해자 B)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가입시 제출한 피해자의 여권사본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불상자가 도용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신분도용 피해를 입음  ◈ (가정폭력 피해자 C) 부친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부친이 찾아올까 두려움  ◈ (데이트폭력 피해자 D) 동거남에 의한 폭행 피해를 입었으며, 가해자는 구속 수사 중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으나 판결 후 보복이 두려움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개선 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 등을 논의한다.

○ 이번 워크숍은 제2기 변경위원회 출범(’19.5.30) 이후 신규위촉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제도개선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그간 변경위원회는 50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총 1,653건의 주민등록 번호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총 1,449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하였다.

○ 특히 지난 7월 9일 개최된 50차 정기회의에서는 데이트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1,000번째 번호 변경 인용자가 나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 보이스피싱․몸캠피싱과 같은 신종사기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등 각종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 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변경인용자 총 380명/가정폭력 210명(55.3%), 상해․협박 112명(29.5%) 등 ** 변경인용자 총 621명/보이스피싱 312명(50.2%), 신분도용 275명(44.3%) 등

□ ‘주민등록번호변경 인용자 1,000명 시대’를 기념하며 개최된 이날 워크숍 에서는 먼저 변경위원회 운영시스템 개선사업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변경위원회는 변경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구현하여 신청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그동안 변경위원회에서 접수․사실조사․결정 등 처리단계에 따라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처리상황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실시간 으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처리상황 조회서비스는 변경위원회 대표누리집(www.rrncc.go.kr) 에서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하여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 후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 시연회 이후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 및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 신청인 대상 설문조사, 일선 지자체 실무담당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 신청기관 확대(주민등록지 → 전국), 처리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이의신청 불복절차 고지 명확화(결정 통지 서식 마련) 등

[행정안전부 자료출처]